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간에 관한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CQD”조건하에서는 항만의 사정이나 선주의 사정으로 인한 선적들의 지연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선적등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채선료란?
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
계약된 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
관습적 조속 하역이란 ?
항구의 관습이나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화물을 하역하는 약정
무역거래에서, 항구의 관습이나 하역능
.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관할권
갑제1호증(계약서)의 기재 중 중재조항에 의하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
Ⅰ. 서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전송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규정하고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1. 국제통상법의 등장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claim)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하는 일방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은 무역거래의 주계약인 국제매매계약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으로 매도인(seller)과
국제상류(International Commercial Distribution)와 이러한 상류활동을 지원하는 국제물류(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상사중재원 안재철 과장, 2010년 11월 13일 인터뷰 후 인터뷰 담당 팀원 이메일로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몰려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철 씨는 “국제적 효력이 필요한 무역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